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시험과목, 일정, 시간표 그리고 합격률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시험과목, 일정, 시간표 그리고 합격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인 변리사의 2023년도의 자세한 시험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변리사란
2. 시험과목
3. 시험응시
4. 시험일정
5. 시험시간표
6. 합격기준
7. 합격률
8. 우대현황

 

1. 변리사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된게 변리사입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합니다.

 

변리는 영어로 Certified Patent Attorney입니다.

 

2. 시험 과목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에 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차 시험은 총4과목으로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가 있으며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제2차 시험은 총4과목으로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인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이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영어대체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560	83	775	385	77(level-2)	700	5
청각장애인	373	41	387	245	51(level-2)	350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시험응시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결격사유

 

변리사 응시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방법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하며 접수시간은 접수 첫날 오전9시부터 마지막날 저녁 6시까지입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 https://www.q-net.or.kr/

 

시험장소

 

변리사 2023년도 제60회 시험은 서울에서만 치러집니다.

 

응시비용

 

응시수수료는 1차는 50,000원, 2차는 50,000원입니다.

 

4. 시험일정

 

제60회 1차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하고 2월 18일날 시험을 치르며 3월 22일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제65회 2차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하고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험을 치르며 10월 25일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2023년도 변리사 시험일정
구분	제60회 1차	제60회 2차
접수기간	2023.01.16~2023.01.20	2023.04.24~2023.04.28
서류제출기간		2023.04.24~2023.04.28
시험일정	2023.02.18	2023.07.21~2023.07.22
의견제시기간	2023.02.18~2023.02.24	2023.07.22~2023.07.28
최종정답 발표기간	2023.03.22~2023.05.20
합격자 발표기간	2023.03.22~	2023.10.25~

 

5. 시험시간표

 

제1차 시험은 오전 9시30분부터 객관식 5자 택일형으로 과목별 40문항으로 총120문항으로 200분간 치르며,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과목당 4문항으로 1일차 240분, 2일차 240분에 걸쳐 치러집니다.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1. 산업재산권법		과목 당 40문항	09:30∼10:40(70분)	객관식 5지택일형
	2		2. 민법개론			11:10∼12:20(70분)
	3		3. 자연과학개론			13:40∼14:40(60분)
제2차시험	1일차	1	1. 특허법		과목 당 4문항	09:30∼11:30(120분)	논술형
		2	2. 상표법
						13:30∼15:30(120분)
	2일차	1	3. 민사소송법			09:30∼11:30(120분)
		2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⑪ 반도체공학		13:30∼15:30(120분)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⑫ 제어공학
			③ 산업디자인	⑬ 데이터구조론
			④ 기계설계	⑭ 발효공학
			⑤ 열역학	⑮ 분자생물학
			⑥ 금속재료	⑯ 약제학
			⑦ 유기화학	⑰ 약품제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⑱ 섬유재료학
			⑨ 전기자기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⑩ 회로이론

 

 

6. 합격기준

 

차수별 합격기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자세한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면제 대상자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3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입력)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변리사법 제4조의3)

 

• 제1차 시험 면제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면제자는 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일 첫날(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7. 합격률

 

최근 10년간 차수별 합격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2012년도	3,650	2,713	604	22.26%	1,321	1,154	235	20.36%
2013년도	3,473	2,549	620	24.32%	1,288	1,138	222	19.50%
2014년도	3,267	2,528	635	25.11%	1,280	1,148	216	18.81%
2015년도	3,186	2,814	646	22.96%	1,263	1,131	218	19.27%
2016년도	3,569	3,171	606	19.11%	1,251	1,155	211	18.27%
2017년도	3,816	3,462	651	18.80%	1,300	1,209	210	17.37%
2018년도	3,609	3,271	662	20.24%	1,254	1,170	207	17.69%
2019년도	3,232	2,908	614	21.11%	1,241	1,160	203	17.50%
2020년도	3,055	2,724	647	23.75%	1,209	1,157	210	18.15%
2021년도	3,380	3,305	613	20.20%	1,193	1,111	201	18.09%
2022년도	3,713	3,349	602	17.97%	1,160	1,093	210	19.21%

 

8. 우대현황

 

해당 자격은 법령상 우대 현황이 없습니다.